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소득별 차등 지급, 지역화폐 확대, 경기부양 효과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 확정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서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검토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6월 19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 경기 부양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추경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2. 소득별 차등지급: 누가 얼마나 받을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핵심 포인트는 ‘소득별 차등 지급’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지급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일반 국민(약 4,235만 명): 1인당 25만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약 100만 명): 1인당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약 255만 명): 1인당 50만원
- ✅ 소득 상위 10%: 15만원 지급안 논의 중 (최종 확정은 미정)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4인 가구일 경우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2022년 코로나 시기 지급되었던 여러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합니다. 다만, 고소득층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선 효율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의 경우 연소득이 1억5천만 원을 넘는다는 국세청 자료가 있어, 이들에게 15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3. 경기부양 효과와 정책의 실효성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비 여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 지급하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 분석하고, 다른 일부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원금은 단기적 소비 진작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2~3분기 지나면 효과가 소멸되고, 재정 부담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이전지출)의 재정승수 효과는 0.33으로, 정부소비(0.91), 정부투자(0.86)에 비해 낮습니다. 이는 같은 예산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GDP 기여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지역화폐·상생페이백 등 추가 지원책도 포함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지원금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전액 국비로 발행 예산을 지원하면, 1,000억원 예산으로 최대 1조원어치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4,000억 원이 책정되었고, 이번엔 그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생페이백’ 제도도 9~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 금액을 증가시킬 경우, 최대 월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소비 장려책이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접 지원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방식은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게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은 단기 소비 진작보다 정책 신뢰 회복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본 글은 매일경제 보도자료 및 정부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제 HOT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조업 르네상스는 가능할까? 트럼프의 리쇼어링 공약을 둘러싼 두 시선 (0) | 2025.06.25 |
|---|---|
| ‘조용한 포식자’ 호반그룹, 대한항공과 LS를 노리는 이유는? (2) | 2025.06.17 |
| 파리를 삼킨 AI 열기! 비바테크 2025에서 본 프랑스의 디지털 야망과 엔비디아의 전략 (3) | 2025.06.15 |
| “빚 탕감 시대 열리나?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구상 완전 정리” (3) | 2025.06.13 |
| "0% 성장 예측이 반등? 해외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에 희망을 본 이유" (2) | 2025.06.10 |
| “엔비디아에 도전장? AWS 트레이니움2가 여는 AI 반도체 전쟁” (2) | 2025.06.06 |
| “달러의 시대는 저물까? 위안화의 도전과 글로벌 통화 전쟁” (2) | 2025.05.28 |
| “전기차는 잘나가는데… 배터리는 왜 힘들까?” (2) | 2025.05.26 |